이재명 경기지사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필요'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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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필요'주장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9.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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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권 통해 수탈적 금융 구조 바꿔야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 바꿔야 한다'
일부 미상환 손실 국가 부담 서민들 살도록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대출권을 통해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며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닌가.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이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겁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이다"라며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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