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전국 지방정부 최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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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전국 지방정부 최초 추진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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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고용상 지위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

 

은수미 성남시장이 7월 30일 국회토론회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추진에 관해 설명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토론회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추진에 관해 설명 중이다 /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등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다.

이 조례는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 조례는 또한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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