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코로나19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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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코로나19 위기 극복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09.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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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감면조치 대상자는 부담금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올해 감면으로 지난해 9억1000만원 수준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는 3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초에 감면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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