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어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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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어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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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본인 의견 개진 명예훼손 해당 안돼'
고발인 사준모 '경찰 처분 납득 못해' 반발

정의연의 잘못을 지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뒤에서 누군가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배후설'을 주장한 김어준(52)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을 제기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을 제기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를 지난주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건을 접수했던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을 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준모는 김씨가 지난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씨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지난달 1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배후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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