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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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9.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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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가입 안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12일(개정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2월부터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2월부터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수준이다. 맹견 사고의 경우 치료 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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