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4년간 10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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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잡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4년간 103명 적발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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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 적발.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등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

경기도는 최근 4년 동안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여기에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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