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 성추행 농협조합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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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 성추행 농협조합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죄질 무거워"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10.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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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 1000만원 선고돼 형량 늘어나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남민영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등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천시의 한 단위농협 A조합장은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갖던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해 A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액이 늘어나는 형 선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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