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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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10.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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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대 후보 제기 의혹 부인 공표 행위 아니다'
'적극적으로 반대사실 공표한 허위 없어 무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질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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