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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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10.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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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부당 이유 구체적이지 않다. 항소심 파기'
수원고법 '대법원 판결 취지에따라 벌금 9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원심이 파기 된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 사진=성남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16일 오후 3시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은 시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다.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상고심에서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다음은 은 시장에 대한 고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4월30일.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예비후보, ‘조폭 스폰’ 의혹 제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5월2일. 경찰, 검찰에서 사건 넘겨받아 정식 수사 착수.

▲6월13일. 은수미 후보, 6·13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당선.

▲10월23일. 경찰, 은수미 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2월11일. 검찰, 은수미 시장 불구속 기소.

◇2019년

▲1월29일. 1심 1차 공판준비기일.

▲3월11일. 1심 2차 공판준비기일.

▲4월15일. 1심 3차 공판준비기일…준비기일 종결.

▲5월13일. 1심 1차 공판기일…은수미 시장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 공소사실 부인

▲6월17일. 1심 2차 공판기일…운전기사 최모씨 증인 출석.

▲7월8일. 1심 3차 공판기일…코마트레이드 대표 배모씨 등 증인 출석.

▲8월12일. 1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9월2일. 법원, 1심 벌금 90만원 선고

▲9월9일. 검찰·은수미 시장 측, 항소장 제출.

▲10월17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

▲11월28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

◇2020년

▲1월9일.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2월6일. 법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2월12일. 은수미 시장 측 상고장 제출.

▲3월25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7월9일. 대법원, 은수미 시장 사건 파기환송

▲9월 18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및 결심공판

▲10월 16일. 피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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