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법정구속
상태바
수뢰 혐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법정구속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10.1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16일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 6개월
'죄질 좋지않고 사회적 해악도 크다' 양형 이유 설명
김 전 사장 2015년 1~4월 A건설사에서 5000만원 등 받아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지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지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도시공사 최고 책임자로서 연결성, 공정성 등을 더욱 강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보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건 전후로 채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도시공사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술 3병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미루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강모씨를 수차례 만나고 진술 시 유의점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5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주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선고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1~4월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건설사 직원 서모씨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사장에게 돈을 제공한 서모씨가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모씨와 같은 회사 직원 2명(제3자 뇌물교부 혐의), 서씨에게 받은 돈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강모씨 등 2명(제3자 뇌물 취득)도 1년 이하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