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새는 정부 복지비 6년간 23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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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새는 정부 복지비 6년간 2345억원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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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 복지비 부정 과오 수급 많아
부정수급 16만615건 2015년 이후 2345억원
환수 결정 금액 총 2345억원 미환수 금액 671억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중 부정수급이나 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5년 이후 23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부정수급·과오지급 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건수는 부정수급이 16만615건, 과오지급이 36만5807건으로 총 52만6422건이다.

환수결정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만3336건, 2016년 12만155건, 2017년 11만8757건, 2018년 7만5182건, 2019년 11만1545건이다. 올해는 6월 기준 4만7447건의 환수결정건이 확인됐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2345억원이다. 환수가 되지 않은 금액은 671억원으로 미납률은 28.7%다. 연도별 미납률은 2015년 20.4%, 2016년 15.5%, 2017년 21.7%, 2018년 32.0%, 2019년 40.2%, 2020년 59.9%다.

서 의원은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의 증가는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소득재산과 인적정보 연계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전차단 기능 발굴 및 개선 등을 추진해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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