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라임사건 야권인사 연루 검사 비리 알고도 수사 안해' 대검 '중상모략'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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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라임사건 야권인사 연루 검사 비리 알고도 수사 안해' 대검 '중상모략'반발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10.18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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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김봉현 관련 감찰 결과 발표
'윤 총장 야권 인사 연루 등 알고도 수사 안해'
대검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 철저수사 지시'반박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김봉현 문서'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검이 라임 사건 김봉현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이 라임 사건 김봉현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며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또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라며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문서를 통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도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6일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공개,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건너간 돈의 액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배경 등이 적혔다. 문서는 지난달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기록됐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계 및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도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도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찰 로비 주장과 관련해 엄정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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