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고교1학년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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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고교1학년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10.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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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무상교육에 402억5000만원 지원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에 해당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고1 무상긴급 실시와 관련한 출입기자와의 티타임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오늘도 학생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학부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자고 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긴 것은 수차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 조기 실시 예산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교1학년 무상교육을 4분기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교1학년 무상교육을 4분기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올해 고1 학생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총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올해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 했다.

올해 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보다 278만6000원씩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또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원의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여기에 집행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이나 대기업 자녀는 관청이나 기업체에서 학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논의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게 어떠냐는 목소리가 나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과 협의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도 2021년에 83개 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4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 39개 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최근 사표를 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과 관련해 "(김 전 이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며 "도교육연구원 정관에 의해 지난 월요일(12일) 도교육연구원 이사 가운데 한 명인 유경재 전 인제대학교 이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 이사장은 29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전 이사장은 제14·15대 경기교육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3월 제4대 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때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은인사와 관련해 내가 그분에게 보은할 이유가 없다. 그 분 후임으로 왔다고 보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당선될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이사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취재진은 김 전 이사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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