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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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포기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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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대로...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을 권유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도는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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