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무착륙 국제관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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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무착륙 국제관광 허용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1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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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
1조6000억원 집중 투자 비대면 경제 활성화 주력
여행 항공업계 지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허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1조6000억원도 투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탄 후 목적지 없이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비행 여행'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 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내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대 비대면 유망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을 허용한다"며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300여 종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허용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집중 투자하는 등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발굴한 비대면 스타트업 업체의 R&D(연구개발)를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 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한다"며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총 6400억원 규모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2000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개 수준인 매출 500억원,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를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 하락세가 확대하자 구두 개입에도 나섰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2개월간 원화는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으며 원화 환율은 한 방향 쏠림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03.8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2018년 6월15일(1097.7원) 이후 최저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1년 경제정책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은 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내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해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오늘 정책적 통찰을 모으고자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경제팀 전체가 세부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상회하고 수도권과 일부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로 다시 격상했다"며 "9월 중순 이후 소비·투자·수출이 트리플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인 백신 임상 성공소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언제 백신이 개발완료·보급될 지 불확실하며 그때까지는 방역이 백신"이라며 "추가적 단계 상향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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