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 연내 반드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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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 연내 반드시 출범'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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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작업 착수 연내 완료
야당 비토권 악용 추천위 종료 시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 책임은 비토권을 악용한 야당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 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 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라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다음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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