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규제 그래도 늘어나는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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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규제 그래도 늘어나는 다주택자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11.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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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9만명 이상 증가
다주택자 비중 15.9% 역대 최고
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 봉착

문재인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 대상인 다(多)주택자가 지난해 9만 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금 부담' 강화다. 다주택자의 투기성 매매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가까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까지 모든 조세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23번이나 쏟아내며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다주택자는 1년사이에 9만2000명이나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1년 전보다 2.3% 늘어난 14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2018년(219만2000명)과 비교하면 9만2000명이 증가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전체 주택 보유자 1433만6000명 가운데 15.9%로 역대 최고치다. 집주인 100명 중 16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다주택자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다주택자 비중은 ▲2014년 13.6% ▲2015년 14.4% ▲2016년 14.9%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늘었으나 서울 강남,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다주택자 비중
통계청이 발표한 다주택자 비중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다주택자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다주택자들 양산했다는 게 중론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13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투기 세력화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과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개인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다 보니 비규제 지역과 개발 호재 등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물 잠김 현상만 부추기고 주택 거래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기에는 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인상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꾸준히 올리고,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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