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중 별채만 압류, 본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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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중 별채만 압류, 본채는 안돼"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1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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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뇌물로 구입한게 아니다'
'별채는 뇌물로 구입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압류 가능'

법원이 전두환(89)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별채만 압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였다. 별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채의 전체 토지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뇌물로 취득한 게 아니므로 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건물도 불법재산 증명이 안 됐고, 정원 부분도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별채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매각 절차에서 전씨 처남 이모씨에게 낙찰됐다"며 "이씨는 전씨가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이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본채에대한 압류 처분이 기각된 전두환씨의 연희동 사저
본채에대한 압류 처분이 기각된 전두환씨의 연희동 사저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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