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꾸린 징계위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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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꾸린 징계위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12.0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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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 나"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헌법소원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
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 징계 심의 및 의결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장관이 지명
"입법형성의 합리적범위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는 위원구성 방식"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검찰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 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위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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