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촉구'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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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촉구' 공동 성명
  • 김창련기자
  • 승인 2020.1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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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 요구. 권력과 자본 하수인 검찰 해체

작가 654명이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했다. 작가들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작가 654명이 '검찰권력 해체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작가 654명이 '검찰권력 해체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가들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며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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