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내일부터 9억 이하 1주택자 환급절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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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내일부터 9억 이하 1주택자 환급절차 신청접수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12.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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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대...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신청 제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황
"구민들 위해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
과세자료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
"신청받아 수기로 진행하는 고전적 방식으로 환급 절차 진행하게 돼"
환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해 우편,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조은희 "재산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부담줄여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재산세 50% 환급을 강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반대하며 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내용의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23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같은달 30일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해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구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구민들을 위해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직접 해당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수기로 진행하는 고전적 방식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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