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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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김중모기자
  • 승인 2019.09.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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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 3사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
이통3사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개시
모바일로 신분확인 가능 생활 편리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다. 실물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 발급되면 분실 위험이 줄게되고 일상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열고 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발표했다. 심의위는 11개 안건을 상정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녀야 했다.

심의위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통 3사는 내년 초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겼다"며 "또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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