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체납자들, 법원 공탁금은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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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체납자들, 법원 공탁금은 '꼬박꼬박'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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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체납자 2,162명 적발, 자진 납부 259억, 강제 추심 18억 등 총 277억 원 징수.

법원 공탁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조사한 뒤 압류하는 방법으로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실제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도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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