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보면서도 비싼 그린피 받는 대중 골프장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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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보면서도 비싼 그린피 받는 대중 골프장 제재해야"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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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발간.
2019년 기준 전국 골프장 487개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2016년 대비 41개 증가… 회원제 골프장 감소세와 대조.
대중제 골프장 심의위원회 운영,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혜택을 이용자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대중제 골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및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중 대중제는 310개로 6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에 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 혜택을 받고 높은 수준의 요금을 받아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원은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중제 골프장 승인 후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제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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