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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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까지 상향
  • 김중모기자
  • 승인 2021.01.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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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설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상향 검토 중'
국민권익위 전원회의 의결 거쳐 시행령 개정후 시행

정부가 이번 설 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할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필요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도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달 설 연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설 선물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2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설 선물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2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0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결정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결정을 했다"면서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반복되는 데 따른 정무적 부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외 사례가 누적될수록 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차원에서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7일), 농축수산 유관단체 대표 간담회(11일) 등을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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