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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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 김중모기자
  • 승인 2021.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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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더불어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다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때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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