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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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집유'(종합)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1.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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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교인명단 제출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일부 자료 누락했다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찬조금 등 모든 재산은 신천지 선교 재산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부동산 용도와 관계 없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지파 관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신천지 규약 등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찬조금 전달은 금지되며 찬조금 등 모든 재산은 신천지 선교재산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인들이 총회장 개인을 위해 헌금을 하거나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파장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교회 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도 있다"며 "이에 교인들이 피고인 개인을 후원하기 위해 지급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평화의 궁전 관련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신천지 돈으로 취득한 부지와 건물에 대해 피고인과 A(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다"며 "즉 자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천지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용도와 관계 없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평화의 궁전 용도를 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고 1달에 최소 10일 이상 실제 거주하였던 점, 이에 반해 신천지 행사는 연 평균 10회도 열리지 않았던 점을 보면 신천지 연수원이라기보다 피고인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러한 혐의로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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