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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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못 한다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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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마련.

경기도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도는 우선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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