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3년간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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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3년간 50% 경감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1.0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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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발부담금 경감안이 통과됐다. 지방의회 승인을 통한 개발부담금 경감 조치는 전국 첫 사례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법원읍 지역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시행으로 지자체장이 시의회 승인을 거쳐 지자체 귀속분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개발부담금 경감안을 상정해 원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시는 향후 법원읍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부담금 경감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경감으로 법원읍 지역에서 보다 많은 개발행위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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