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한꺼번에 전국민 보편 선별지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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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한꺼번에 전국민 보편 선별지원 어렵다'
  • 김중모기자
  • 승인 2021.0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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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부정적 의견 피력
모두에게 주기보다는 필요한 곳 지원이 더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정책 결정에는 비용(cost)이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며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기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과 보편지급을 함께 하는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과 보편지급을 함께 하는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저도 가능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은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 59년 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리해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며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다.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다"면서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챙겼다. 또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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