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동산투기 근절 앞장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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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투기 근절 앞장 서겠다"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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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강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미스터리쇼핑 수사.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기획부동산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지난해 부동산교란사범 단속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도 특사경은 우선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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