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8조원 덜 걷혀 285.5조. 세수 결손 면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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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8조원 덜 걷혀 285.5조. 세수 결손 면해 다행
  • 김중모기자
  • 승인 2021.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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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크게 감소 양도소득세 등은 증가
증시 호황 증권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도 증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줄었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지만 양소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계획한 것보다는 6조원가량 더 걷어 세수결손은 피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도(293조5000억원) 보다 7조9000억원(2.7%) 줄었다. 국세 수입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6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정부 예산 297조8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많이 걷히면서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국세 수입은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5조4000억원으로 세수 호황을 누렸으나 2019년 1조3000억원 덜 걷히며 절벽에 부딪혔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국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며 감소폭 일부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8조원이나 줄어든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8조원이나 줄어든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세(7조6000억원), 증권거래세(4조3000억원), 상속 및 증여세(2조원) 등이 크게 늘었다.취업자 감소에도 상용직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2조4000억원)가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9000억원)도 증가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출·수입액도 줄어 관세(-8000억원)와 주세(-5000억원)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늘어 예산(460조원)보다 5조5000억원 초과했다.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5조7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6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쓰인 뒤 공적자금 출현,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순차적으로 쓰인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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