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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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50만원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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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진시고 책임감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통합한 0~1세 영아수당을 2025년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정부의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표=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보육 정책을 논의했다.

'0~1세 영아수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정부는 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 수준으로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 사후관리를 목표로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도 마련했다.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개선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차기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해 나간다.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해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한다. 부모 제보 없이 상시 보육실 모니터링 등으로 자진신고하면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인권·건강·안전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책임성을 높이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도 강화한다.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도 보고했다. 조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설립유형·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와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인 시행계획과 관련해선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를 논의하고 확정했다. 4개 중점과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이다.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와 함께 재위탁 때도 선정 관리 기준(고시)을 적용하는 등 공공보육 품질을 높인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정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6월)를 추진하고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계획을 수립(12월)한다.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처우 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한다. 보조연장교사는 5만8000명, 대체교사는 4136명 확보한다. 디지털·비대면 어린이집 스마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셀프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관리 역량을 높인다.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지난해 690개반에서 올해 890개반으로 확대해 부모 양육을 지원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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