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마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국민의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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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마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국민의힘 소송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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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관위 마선거구 보궐선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국민의힘 '부천시 마선거구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취소 청구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병국 국민의힘 부천시을 중앙위원(왼쪽 첫번째)과 김권 청년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부천시 마선거구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이병국 국민의힘 부천시을 중앙위원과 김건 청년위원은 22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시민을 대표해 보궐선거 미실시는 기본권과 선거권 침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을 당협위원장과 이상윤 부천시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부천시 마선거구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건 청년위원장은 "이동현 전 의원이 절도와 알선뇌물수수혐의를 받아 공석이 됐는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선관위의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을 당협위원장과 이상윤 부천시의원도 "시민들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새 시대를 염원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의해 올해 2월 28일 이전 보궐선거 개시 사유가 발생하면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201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부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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