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 국가부채비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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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 국가부채비율 높다'
  • 김중모기자
  • 승인 2021.03.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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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들로 보면 높은 편 안심할 수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비교 대상을 비기축통화국들로 좁혀 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나왔다. 기축통화국들이 포함된 OECD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결코 낮은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결코 낮은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해외 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3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65.8%다. 이 가운데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국의 평균은 80.4%, 나머지 14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41.8%다.

우리나라의 경우 41.9%로, 전체 회원국과 비교하면 낮지만 14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선 평균 이상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 국가들 중 헝가리(66.3%), 이스라엘(60.0%), 멕시코(53.7%), 콜롬비아(52.3%), 폴란드(46.0%) 등에 이어 상위 6번째다.  

과감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요 논리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이 훨씬 양호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전에도 미국(108.7%), 일본(238.0%) 등 기축통화국의 높은 채무비율이 계산에 포함된 평균치와 비교해 건전성 수준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은 있었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들이 이 같은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축통화 표시 채권은 상시 국제 거래에 쓰이는 데다 안전자산이면서 외환보유액으로도 수요가 높다. 여기에 위험도도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비기축통화국이 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참고해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채권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해 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수요가 훨씬 제한적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축통화국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비율에 도달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자율 상승은 투자 구축에 따른 장기적 경제성장 여력 감소, 이자 상환 부담 증가,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악영향을 부를 수 있고 재정위기로 발전하는 경로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채비율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지, 재정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원천적으로 다른 기축통화국들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기축통화국들과 부채 비율을 비교한 후 재정여력이 풍부하다고 하는 건 무리한 결론일 뿐 아니라 위험한 결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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