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되면 바로 국선 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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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되면 바로 국선 변호사 지원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3.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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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피의자 변호 제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올해 도입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기소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를 수사 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과거 인수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박 장관도 올해 초 취임 준비 과정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형사공공 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빠르면 오는 5월, 늦어도 6월에는 윤곽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수사 단계 피의자까지 확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등에 분산돼 있는 법률지원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의자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도입하기로 했다.
피의자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지원일원화TF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직접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결혼이민자 구조금 지급, 장해·중상해 구조금 유족 지급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등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3분기 중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1인 가구 지원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도 올해 핵심목표로 잡았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사공일가'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개념 재정립, 지정상속제 도입, 공유형 주거형태 법적지원, 성년후견 제도 개선,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불법행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사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올해 상반기부터 입법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및 차임증간청구권의 행사효력을 명문화하는 법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 중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 눈에 띈다. 과거 범죄 패턴 및 최근 이동경로 등을 (AI 기술과 빅데이터 정보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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