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운전 실형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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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운전 실형 1년 2개월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3.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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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는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6차례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6차례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11시10분께 부천시 심중로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2㎞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 후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난 2019년 2월19일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을 2차례, 무면허운전을 4차례 저질러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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