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간부공무원 A씨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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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간부공무원 A씨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 김규식기자
  • 승인 2021.03.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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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일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청구
A씨 금융기관에서 40억 대출받아 토지 매입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대규모로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9일 열린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9일 열린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5일 오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영장 한차례 반려돼 내용을 보완, 재차 신청했고 검찰은 재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전날 밤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A씨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후 인근에 광역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씨 거주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부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매입한 땅 인근으로 철도 등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공개돼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던 것"이라며 "매입한 토지도 2016년쯤 매입한 땅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기존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해 사들였고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의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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