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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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압수수색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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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김학의 사건' 관련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25일 중앙지검과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조사단)의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단서를 포착,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려면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2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은 과거사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지검은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과 함께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일부 기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 '박관천 면담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한 단서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그 외 명예훼손 등 남은 혐의와 정 위원장, 관련 사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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