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세값 인상 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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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세값 인상 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3.2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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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경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
김 실장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값 14.1% 인상 계약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 인선 배경으로 "재난지원금, 한국판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러나는 김상조 정책실장
물러나는 김상조 정책실장

그러면서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사회 실현 등 국가과제를 성공적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조정국장을 거쳤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강남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보도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오후 관련 보도 이후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달한 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임 정책실장 임명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상조 실장이 어젯밤에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우선 (김상조 전 실장) 본인이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계약을 체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29일 청담동 보유 아파트에 대해 당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에 계약하면서 전월세상한제 시행 시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계약 갱신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관련 법 시행 직전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전임 김수현 실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3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 전 실장은 1년 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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