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방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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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방침 철회 촉구'
  • 김중모기자
  • 승인 2021.03.3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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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4개 단체 '대정부교섭단'구성
'모든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발상'

공무원들이 정부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정부교섭단'은 31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들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노조 집회 장면
공무원 노조들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노조 집회 장면

정부는 지난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서 9급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 숫자는 160만명에 달한다.

대정부교섭단은 "권력을 이용한 투기로 부를 축적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땅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권력자들의 축재수단으로 이어온 적폐중의 적폐로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라며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단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고 말했다.

대정부교섭단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즉각 중단하고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빈부 양극화 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립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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