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LH직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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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LH직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4.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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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LH직원 A씨 등 2명 영장 신청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시흥지구 등 3곳)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토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LH 현직 직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와 민간인 B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신도시 토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도시 토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정부가 지난 2월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시흥지구 등 3곳) 발표 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기에 A씨를 통해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해 B씨 등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경찰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인원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 등 2명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등 15명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다.

경찰이 민변과 참여연대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별개로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 추가로 수사자료를 보충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퇴직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전·현직 관계자 15명과 이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3명을 포함해 LH 전·현직 관계자 총 22명(전직 2명 포함)을 계속 수사 중이다.

해당 수사대상자 가운데는 경찰이 자체 인지를 통해 포함된 4명도 포함돼 있다.

다만 경찰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으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15명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와 업무연관성 간 연관성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경기남부경찰은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38건, 159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경찰은 21건, 73명을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젼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LH 직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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