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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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구성'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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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에서 140여명 늘려 641명 규모로 확대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검찰이 총 641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약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검찰은 약 140여명을 늘리며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대검찰청(대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총 64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로 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검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주재로 전담수사팀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도 진행했다.

조 권한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인 만큼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며 "과거 투기 세력들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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