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동산투기 의심 소속 공무원 3명 등 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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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투기 의심 소속 공무원 3명 등 54명 적발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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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 등 도내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벌여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이와함께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과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한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과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의 관련 여부를 감사했다.

조사결과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확인됐다. 도 조사단은 이중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고발된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 등 49명과 C씨의 지인 2명 등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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