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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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혐의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
  • 김창련기자
  • 승인 2019.10.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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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아버지 신모씨 징역 3년 어머니 징역 1년
고향 친지들 상대 수억원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피
마이크로닷 인기 끌면서 과거 범행 불거져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사기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래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
사기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래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보다 채무가 1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더 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지난 20년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채무)계약을 이행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사기가 아니다"라면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신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1998년 이웃 주민 등 10여명에게서 4억여원을 가로챈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신씨 부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신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면서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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