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인에 매운 고추 먹인 사회복지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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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인에 매운 고추 먹인 사회복지사 징역형 선고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1.04.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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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매운 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가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 2급) A(4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가 근무한 B사회복지법인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A씨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B사회복지법인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5명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매운 고추를 먹게 하거나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체 일부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가 A씨의 제지에 저항하자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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