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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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
  • 김중모기자
  • 승인 2021.04.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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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게재 청원글에 나흘만에 20만명 넘게 찬성
'출산율 저하 병역자원 부족 여성도 포함 시켜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서명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청와대는 청원 글을 올린 후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사진은 징병검사 모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재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만270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게다가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여성들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 징병제 도입 주장은 여권에서 시작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도입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전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가산 문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여부와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남녀 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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