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예고. 통일부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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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예고. 통일부 '동향 파악'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4.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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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 등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방침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동향을 관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이 적용 중인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는 이달 말 살포를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통일부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에 전단을 보낼 예정"이라며 "50만장 규모로 준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단 살포는 이 기간 내 일시, 장소를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부터 준비해 언제든 살포할 수 있다"며 "바람 등 상황을 보면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전단 살포를 예고한 북한자유주간은 4월25일~5월1일이다. 대회장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맡았다. 본행사는 26일 시작하며 탈북민 정책과 자유와 권리, 북한 주민 알 권리 등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비판도 적잖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잔 숄티와 박 대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대표 인사들로 꼽힌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와 미국 일각의 반발 등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정부에 우려 방향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는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등 인권,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의 조화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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