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정 장소 발생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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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정 장소 발생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추진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4.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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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골프장 유흥주점 등 대상
23일 행안부에 지방세 전환 건의

경기도가 경마장,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 부과되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이후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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