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수 방류 제보자에 보상금 1,800만원 지급
상태바
불법 폐수 방류 제보자에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이민윤기자
  • 승인 2021.04.29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오염 분야를 비롯한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514만원 지급.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최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끄고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에 불법 행위를 확인한 도는 C업체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와관련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과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520만 원과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제보한 B씨에게 180만 원,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C씨에게 과징금의 30%인 4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3건과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사회내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